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무엇

세금 거둬들여 수익 회수가 핵심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했다. ‘종부세를 3배 올려야 한다’,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전세 5년 상한률을 도입하자’ 등 최근 들어 페이스북 등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익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역할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기금 규모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70% 정도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시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올해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