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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만명 턱걸이 신생아 성평등 사회여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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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27 02:3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계청은 어제 올 10월 출생아수가 2만 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25만 79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789명(7.5%) 줄었다. 올 11~12월 태어날 아이가 4만 2035명이어야 올해 출생아수가 30만명이 된다. 출생아수 감소폭이 줄었으나 그동안 한 달 출생아수가 전년보다 2000명가량씩 줄었고 지난해 11~12월 태어난 아이가 4만 8068명이라는 점에서 올해 출생아수는 30만명을 가까스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한 해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졌는데 2년 만에 30만명 붕괴가 걱정되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출산 정책을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책이 아쉽다. 또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4.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보육 평균 이용률 67%에 한참 못 미친다. 공공보육의 빈곤으로 2% 포인트인 미혼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결혼 이후 28% 포인트로 벌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72점(1점이면 완전 평등)으로 153개국 중 108위다.

정부는 ‘2021년 공공보육 이용률 40%’가 아니라 OECD의 공공보육 평균 이용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성도 육아의 주체라는 내용을 초중교 교과에 넣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다른 성(性)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요소를 점검해 고쳐야 한다. 성평등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저출산이 해결된다.

2019-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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