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최소 20%와 5% 올려야 생존” 당국 “사업비 축소, 운용수익 반영해야”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손해보험업계와 최소 인상을 반영하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가 적게 오르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손보업계의 적자 폭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적용될 인상률은 실손보험료 9%대, 자동차보험료 3.8%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먼저 손보업계에선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이라며 최소 20%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면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손보업계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에선 손보업계가 약 20%인 사업비를 제외한 채 계산하는 위험손해율 130%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하지만, 실제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손해율은 119%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당초 실손보험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업계가 사업비를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90%를 넘어서면서 적자 폭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소 5%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고 향후 추진하게 될 제도 개선의 인하 효과로 추정되는 1.2%를 선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다면 실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은 3.8% 안팎에 그칠 거란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는 투자 운용수익으로 매년 흑자를 보는 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즉각 보험료를 인상해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 내고, 보험금을 얼마 지급했냐로 따질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받아 운용한 수익의 일부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이야기가 소비자 입장에선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26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