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자 신분’ 비공개 출두

檢, 유재수 비위 정황·감찰 중단 배경 조사
백원우·박형철은 “조국 중단 지시” 진술

“묵시적 인정 피하려고 적극 해명했을 것”
靑·檢 수사 결과 인정 놓고 공방 지속될 듯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관련 의혹의 ‘마지막 퍼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것과 달리,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이 탄 회색 벤츠 차량은 오전 9시 35분 서울동부지검 정문을 지나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많은 취재진이 출석을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조 전 장관의 모습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감찰이 진행되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특별감찰반이 확인한 비위 정황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돌연 감찰을 중단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의 상당 부분을 이미 파악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를 고발한 첩보의 근거가 약했으며 직무와는 무관한 프라이버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 또 이 과정에 어떤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친분이 두터운 이들 인사에게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서 지난 15일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사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감찰무마 의혹은 검찰과 청와대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조 전 수석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았지만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감찰 중단을 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청와대와 검찰 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족 비리 관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집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감찰무마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을 것으로 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도 진술을 거부하면 자신의 주도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