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새 달라진 분위기… 대형회의실에 악수까지 ‘공손해진 日’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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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정책대화
24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현안 논의
7월엔 허름한 회의실서 굳은 표정 맞이
캐치올 등 韓 수출관리 제도 설득 관건


한일 외교장관, 스페인서 10분간 환담
강경화 “수출규제 조속히 철회” 강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오른쪽)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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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오른쪽)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당국 국장급 협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들어감으로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조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반 만의 국장급 대화다. 이번 만남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핵심 갈등 현안을 논의하는 성격을 띠었다.

이날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제1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해 양쪽에서 각각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해 개최돼 온 한일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제6회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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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취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을 계기로 열렸다는 점에서 앞서 7월 12일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열렸던 과장급 실무회의에 비해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발효 1주일여 만에 열린 과장급 회의 때에는 일본 측이 장소를 일부러 허름한 회의실로 잡고 우리 측 대표단을 굳은 표정으로 앉아서 맞이하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경제산업상(장관)도 사용하는 대형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대표단이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 국장이 회의실에 입장하면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은 “웰컴”이라고 응대했다.

이날 대화의 초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지 여부에 맞춰졌다. 이 국장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정책대화가 일정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한국 정부의 수출심사·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이날의 정책대화 개최를 통해, 두 번째 이유는 향후 우리 측의 인원 확충 방침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일본 측에 강조했다. 세 번째인 캐치올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앞으로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캐치올 규제는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으면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만찬 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을 갖고 이번 한일 정책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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