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시행

시가 9억 넘는 부분은 LTV 20%로 축소
고가 기준 ‘공시가 9억→시가 9억’으로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4.0%까지 부과앞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초과분도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오르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틀어쥐고 보유세를 강화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자들만을 겨냥한 핀셋 규제였다면 이번엔 1주택 실수요자까지 겨냥했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24주째 상승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18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공급 확대 없이 초강력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지 주목된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7일부터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3일부터 9억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LTV 40%가,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액은 4억 6000만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1억원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다주택자는 0.2~0.8% 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45만원이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54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최우선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매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강남구의 경우 70.9%이고 서초구 67.4%, 송파구 46.7%, 용산구 36.8% 등이다. 강남구 집 10채 중 7채의 매매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