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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한다

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6 10:38
업데이트 2019-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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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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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당정청이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일반수용비 등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 총 가맨점만 32만개, 일평균 결제액이 5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복합쇼핑몰 확산, 온라인·모바일 소비 패턴으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면서 “정부가 제로페이 정책에 속도를 내고 범위를 확산할 수 있게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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