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각의서 의결… 1년간 활동

교전 회피 포함됐지만 무력 사용할 수도
日내부서 위헌 불사한 조치 비판 쏟아져일본이 자국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강행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해외 군사활동 영역 확장의 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교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을 불사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지난 13일 중동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상교통로에 대한 정부의 해상자위대 파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르면 오는 23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를 통해 의결,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해당 지역에 호위함 1척과 초계기 1대를 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다만 지난 5~6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던 오만만 서북쪽 등 분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이번 활동 범위에서 제외해 교전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국 관련 선박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직접 대응하지 않고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 해군이나 인근 국가 연안경비대에 보호를 요청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외부 공격에 맞대응할 경우 헌법에서 금지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일본 정부는 미국이 당초 선박 운항 보호를 명분으로 요청했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거부하고, 그 대신 독자적인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지자 파견의 목적을 ‘조사·연구’로 규정하는 꼼수를 짜냈다. 조사·연구 목적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 없이 방위성의 자체 판단만으로 파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여권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잇따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조사·연구 목적을 내세워 섣불리 자위대가 파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에서도 “(돌발적인 교전의 발생 등) 사태가 급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지난달 1일에는 125명의 헌법학자 등이 “자위대를 파견하면 실질적으로 미군 등 타국군과의 공동활동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