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에스퍼 국방 “무임승차·할인 안 돼” 강공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수석대표가 연내 마지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15일 방한했다. 여전히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과 무기구매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나선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으로, 올해 열리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이번 SMA는 연내에 체결돼야 한다. 한미는 10차 SMA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 차가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 달러(악 5조 5000억원)를 요구하며 새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무임승차나 어떤 할인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인상을 주장하는 협상 방침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과 미국산 무기구매 등을 상쇄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과 관련해 다수의 다른 방식으로도 안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드하트 대표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내비친 데에도 이런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동맹 갈등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구매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을 낮춰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반환이 완료된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비용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 압박에 대응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역외 지원비용을 내세울 것”이라며 “환경오염 치유비용도 미 측이 새 항목 신설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