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합의 일방적 파기”…4+1 선거법 처리 모색

입력 : ㅣ 수정 : 2019-1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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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2일 정지표지판 너머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1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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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2일 정지표지판 너머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1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전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 따라 한국당의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 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한 만큼 민주당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합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당은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해 본회의에 바로 선거법 등을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조건 상정 민주당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 난항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을 기존처럼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 상황에 따라 향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로 ‘16일 상정, 19일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한다는 전략인 민주당은 19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1년 내내 국회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꼴이 된다”며 “4+1 합의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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