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에 없던 노동기준·이행강제 마련

車 일정 비율 이상 북미서 생산 조건 포함
캐나다에 대한 낙농업계 수출 길도 확대
하원 18일까지 표결… 협정안 통과 전망
美, 中제품 197조원 추가관세 연기 검토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1994년 체결된 NAFTA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등 3국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3국은 지난해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원안에 서명했지만 미 의회가 노동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면서 수정안이 마련됐다. USMCA 수정안에는 NAFTA에는 없던 새로운 노동기준과 이행강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는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고, 캐나다에 대한 미 낙농업계의 수출 길도 넓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도 이번 협정을 지지하는 만큼 의회 통과는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은 오는 18일까지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 합의에 대해 승자와 패자는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무역협정을 타결한 데다 미 농민과 자동차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 줬고, 무역협상의 최대 타깃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성과다. 반면 USMCA 수정안 합의로 성과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협상에서 강한 모멘텀을 갖게 되면서 중국은 되레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연기하며 1단계 무역협상을 이어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국이 15일로 예정된 1650억 달러(약 19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15%의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보이콧 전략 탓에 2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이날 끝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돼 WTO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