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날치기’ 주장에 민주당 “시간 끌어놓고 딴소리”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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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의장석에 올라 문희상(왼쪽)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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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의장석에 올라 문희상(왼쪽)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0
뉴스1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의당 “예산안 통과 원동력은 4+1” 강조
바른미래당 “한국당 제대로 협의 임하지 않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날치기’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시간 끌어놓고 딴소리”라고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것을 거론한 뒤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속”이라면서 “그 회동 자리에서도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돼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4+1차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완료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문 놓고도 그러는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는데도 좁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또 협상했다”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에 앞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2010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건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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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도 예산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 통과로 민생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정신을 이유로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이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한을 일주일 이상 넘기며 제1야당에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예산 통과 과정은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논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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