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3조 내년 예산안 통과…‘4+1’ 수정안에 한국당 반발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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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
2020예산안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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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예산안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인 352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 1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항목별로 4조 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가량 삭감한 512조 3000억원가량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469조 57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42조 6805억원가량 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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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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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오후 8시 38분 본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분 넘게 고함을 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14조 2000억원을 삭감한 499조 2539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해 맞섰다. 원안에서 15조 9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 7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키고 있다. 2019. 12.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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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키고 있다. 2019. 12.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통과된 예산안 세부 내용은?

이날 통과된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 3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 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 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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