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해 비상근무체제 구축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사전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선거전담반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사이에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고발 전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효삼 형사1부장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를 확고히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82명이 입건, 2명이 구속됐다. 이중 42명은 기소, 4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 28명(34.1%), 금품선거 27명(32.9%), 기타 부정선거운동이 27명(32.9%) 등으로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