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1년 명암
투자 유도·경제활력 제고 동분서주 불구대외 악재 겹쳐 성장률 2% 달성 힘들 듯
전문가 “예산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 써
일부 고용지표 호조는 단기 일자리 기인”
기재부 “관료 출신 리더십 발휘 쉽지 않아”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에 오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홍 부총리가 받아든 각종 ‘경제 성적표’는 대내외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를 달성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잡았으나 올해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하면서 2.0%로 낮췄다. 홍 부총리가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건 인정할 만하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했다”며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독려해 성장률 2%를 달성하더라도 이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일자리 문제는 외연적으로 개선됐다.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10월 고용률(61.7%)은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5만명 감소했고, 경제 중추인 제조업 일자리도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정부가 돈을 써서 급조한 단기적인 일자리로 기인한 것”이라며 “30~40대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고령층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은 우리 경제에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 성장’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사건처럼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하면서 암초에 걸렸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처럼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료 출신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경제정책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정권 초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라 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09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