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 원내 협상의지 밝히면 연기

민주당 “黃대표 있는한 시간끌기 전략”
4+1 협의체, 단일안 도출도 쉽지 않아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8일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막판 수싸움에 들어갔다. 9일 본회의 개최 및 법안 처리의 관건은 이날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순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결국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9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본회의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뒤 불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걸림돌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이다.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에 맞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지만 각 당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1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합의가 아직 안 됐다. 9일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에서 수정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감안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주장했는데 군소야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250석 대 50석으로 이야기가 좁혀졌다”며 “9일 오전 중에 최종 합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4+1 협의체의 첫 시험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9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만의 예산안 수정안 제출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준비하는 기획재정부 중간급 간부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