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언으로 본 검찰 개혁 전망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 개혁’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추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온 만큼 여권을 중심으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작 의정 활동 중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왔다. 2017년 7월 국회 당 대표실로 찾아온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에 대해 단호하고 주저함 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해달라”면서 “사즉생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려던 인권보호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도 힘을 실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과 수사에 대해 사과한 것에 추 후보자는 “크게 환영한다”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 증거를 허위 조작한 세력까지 모두 적발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5선 의원의 경륜을 살려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지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추 후보자가 의정 활동 중에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추 후보자는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거쳤다. 20대 국회 초반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었지만 그해 8월 당대표로 선출되며 석 달 남짓 만에 외통위로 이동했다. 또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점화된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