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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수사팀 흔들리지 마라”… 힘 실린 檢 ‘민주당 하명수사 간담회’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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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06 06:1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 前행정관 불러 첩보 전달 경위 확인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경찰 신청한 휴대전화 수색 영장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윤 총장이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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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윤 총장이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가 ‘한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을 최초 제보자로 소개했는데, 그 공무원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운 탓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거론된 핵심 인사 10명을 대거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5일 송 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지목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전달받게 된 경위를 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물었다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명수사 의혹은 자칫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번질 수 있어 청와대에는 훨씬 치명적이다.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이 알려지자마자 한국당이 조 전 장관 등 10명을 대거 고발해 검찰 수사를 더욱 키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총장이 버텨 주니까 밑에서 믿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윤 총장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수사도 순조롭다. 이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지난 1일 사망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다.

검찰은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여권과 검찰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최근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일부러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중요 자료 회신을 늦게 한 경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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