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258만개 ‘감시의 눈’ 中충칭, 사생활이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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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 밀도 인구 6명당 한 대
상하이·베이징보다 많아… 세계 최고
中 내년엔 CCTV 6억 2600만대 운영
새 휴대전화 등록 때 얼굴 스캔 의무화
범죄 예방·안전 넘어 감시국가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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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치우 루이는 지역 공원에 설치된 얼굴인식 시스템의 알림을 받았다. 한 남성이 2002년 살인 사건 용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었다. 충칭시 시스템은 사람들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용의자 정보와 60% 이상 일치하면 즉시 인근 경찰관에게 통보한다. 그 남성은 3일 뒤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다.

충칭시의 사례는 일면 혁신적이고 안전한 범죄 억제 시스템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극단적인 예에 해당된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 CNN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 ‘감시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이 가장 심각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조사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구 대비 CCTV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1~5위를 포함해 8곳이 중국 도시다. 이 중 세 곳은 인구 1000명당 CCTV가 100대를 훌쩍 넘는다.

충칭 인구밀도는 중국에서만 가장 높지만 ‘CCTV 카메라 밀도’는 세계 제일이다. 인구 1535만명에 카메라 258만대로, 인구 1000명당 카메라가 168대, 6명당 한 대꼴이다. 충칭이 기술 대도시인 선전(1000명당 159대), 상하이(113대)나 수도 베이징(40대)보다 CCTV 밀도가 높은 것은 당국이 이곳에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CCTV 카메라 6억 2600만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 1일부터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스캔에 응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온라인 계정을 정부 공식 아이디(ID)와 연결해야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다. 인구 약 65%에 해당하는 8억 5000만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나라에서 CCTV 카메라와 얼굴인식 기술이 합쳐져 심각한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중국은 서부 신장 지역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속을 명분으로 거리 약 45m마다 얼굴인식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했다. 카메라는 위구르족을 찍은 영상을 중앙 지휘소로 보내고, 지휘소에선 얼굴과 일상을 분석한다.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수석연구원 마야 왕은 “중국 공안이 가장 훌륭하고 혁신적이라고 주장하는 감시체계는 사생활 보호 대책 없이 개발, 구현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는 현대사에 유례없는 깊이와 폭을 자랑한다”고 꼬집었다.영국 런던은 인구 1000명당 CCTV 카메라가 68대 이상으로,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CCTV 밀도가 높다. 싱가포르는 가로등에 얼굴인식 카메라 10만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카고 경찰도 3만대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모스크바는 이런 스마트 가로등을 올해 말까지 17만 4000대 추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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