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최후 통첩…한국 “절대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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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충돌 촉각… 공수처법 자동 부의
민주 9일 예산·패트법안 표결 마지노선
이인영 “마지막 제안”… 강행 처리 시사
‘4+1 협의체’ 참여 원내대표로 격상 고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의 재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안까지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당장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오늘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회의 참여 대상자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때 나머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 키우기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시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 한국당이 동의하면 세부 협상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yashin@seoul.co.kr
2019-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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