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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허술한 수능성적관리, 책임자 엄벌하고 재발방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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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03 01:46 editori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관리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일 공식 수능 성적 통지일을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고 이 탓에 재수생에 한해 본인의 올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무차별적인 유출은 아니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수험생들의 불만 폭발은 당연지사다. 입시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일반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0점 처리하라”는 글이 올라올 만큼 위법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및 2008년에도 정부 공식 발표 전 한 대형입시학원이 수능의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등 수능 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해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었다. 지난해에도 사전에 수능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지만 별도의 점검은 없었다. 수능 성적 사전 확인방법이 노골적으로 공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국가시험에서 비슷한 사례들은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평가원 사이트에 로그온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떠넘기는 못난 행위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탓에 집중하길 바란다. 국가적 대사이자 국가시험인 수능 성적을 이같이 허술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내야 한다.

2019-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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