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유지 결정, 국익 극대화로 이어져야

입력 : ㅣ 수정 : 2019-1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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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는 의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 지 3개월 만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던 한일 관계가 막판에 충돌을 면하게 돼 다행이다. 일본이 현재의 수출 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이지만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양국의 발표 내용으로도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지소미아 유지할 것이라 했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국장급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은 협의가 늘어지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한국이 원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 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연관지은 반면, 일본은 관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일의 시작점인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이 간극은 양국 정상이 메워야한다. 수출규제는 앞으로 산업부를 통해, 지소미아와 강제징용은 외교부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지만, 실무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등 무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라도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에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 방안 등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한미 동맹도 새롭게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로 우리에게 최근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압박을 해왔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내세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날카로운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는 미국과 방위비 협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소미아라는 난제를 일단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풀어낸 것을 지렛대로 사용해 남은 현안들도 국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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