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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운명’ 오늘 결판 난다

한일 ‘지소미아 운명’ 오늘 결판 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업데이트 2019-1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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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종료 하루 전 막판 ‘물밑 대화’

NSC “관계국과 긴밀 협의”… 플랜B 논의
강경화 외교 “日 태도 변화 없는 한 종료”
美 상원, 韓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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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시점(23일 0시)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1일에도 한일은 막판 물밑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짐이 없고,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한국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다만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 한일 간 긴밀한 조율이 이어지는 만큼 막판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종료 전 마지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뒤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 종료되더라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플랜B’까지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8~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온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참석, 방미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외교부 라인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며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압박은 더욱 고조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며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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