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했듯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안정 정책 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천300명의 인력 충원과 임금 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무조건적 (노사)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의 경우보다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으리라 본다”며 “(4% 임금 인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금 인상률은 1.8%다.

김 장관은 “노와 사가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근거와 재원대책, 자구노력이 뒷받침된 단일한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데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시장의 안정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정책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날 대통령도 말했듯 정부는 일관되게 시장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