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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시진핑 中 주석이 깨운 ‘잠자는 용’/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시진핑 中 주석이 깨운 ‘잠자는 용’/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1-20 17:36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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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경제적·군사적 자신감이 충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 믿는다. 시 주석이나 중국인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세계인도 많다. 특히 그가 ‘잠자는 용’을 깨웠다고 한다. 깨어난 용이 톈안먼 사태 이후 30년간 맹렬히 서구를 따라 성장한 중국일까, 아니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강국으로서 안주하다 중국 부상에 놀란 미국일까.

깨어난 용이 서로 자국이라며 직접 부딪치는 곳이 남중국해다. 미군은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남중국해 주변 해역을 통항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다. 문제의 남중국 해역에 대해 중국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일부 해역이 자국 영토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육지나 자연적인 섬에서 12해리 밖의 바다를 공해로 보고 자유통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 맞서 중국은 일부 산호초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든 인공 섬에 활주로를 만들고 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무역전쟁도 미중 헤게모니 투쟁의 연장이다. 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맞서는 악순환이 18개월간 계속됐다. 강한 지도자를 추구하는 시 주석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신경전을 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비우는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의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재선운동 기간인 2013년 한 번 빠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행사 중간에 귀국하고서 2년 연속 ‘노쇼’였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발을 뺄 경우 발생할 후폭풍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평범한 미국인들도 중국을 경제적 착취자이자 군사적 위협이며 지정학적 라이벌로 본다고 미 싱크탱크들이 전하고 있다. 보통의 미국인이 중국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시 주석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중국 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이 밝힌 외교 노선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팽개치고 강경한 대외 정책을 취한 결과이다. 중국이 근육 자랑 대신 지도자 한 세대 기간 정도 더 힘을 비축했다면 미국은 중국의 파워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경계모드다. 특히 미 조야에선 미국이 국제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논의가 한창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충고로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국수주의,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계약 존중의 전통 회귀를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도 급하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대가로 한꺼번에 4~5배나 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로, 미군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우방을 모욕하고 포퓰리즘에 취한 지도자는 번영의 토대를 허무는 선동가와 다름없다.

chuli@seoul.co.kr
2019-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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