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9억 1600만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5억 500만원
정의당 제공
전두환, 골프장 라운딩 포착
전두환씨가 7일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이다. 왼쪽에 골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한솔 부대표.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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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가운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764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초과는 26명에 불과해 수는 적었으나 이들의 총 체납액은 576억1500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22.4%), 40대(22.3%) 순이었다.
오 전 대표는 3년째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2년 부동산 침체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대거 파산하자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이때 그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 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다가 2013년 발각돼 논란이 됐다. SSCP는 ‘그래핀’(흑연을 재료로 한 신물질로 차세대 전자소재)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오너의 횡령 등으로 부도가 나 2012년 상장폐지됐다. 3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동만(체납액 83억 5300만원)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족도 여럿이 포함됐다.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가 각각 법인 상위 5위와 7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