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초등생 자녀 동원…정신과 거짓 진료까지

입력 : ㅣ 수정 : 2019-11-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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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3300만원 보험금 부당 수령
콜센터 직원들에 ‘금감원 민원 넣겠다’ 협박
자녀들에게 허위로 정신과 진료·거짓말 종용
거짓 유서 쓰게 한 정황도…아동학대 혐의

5년에 걸쳐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무더기 진정·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의 보호가 한창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다.

심지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17개 시도 교총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직접 공동 대응에 나서게 만든 것이 바로 이들 부부였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총 101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 주로 제기한 민원은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아동학대를 당했고, 담당 교사가 이를 직무유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중 상당수를 교권 침해와 행정력 낭비에 해당되는 민원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작은 다툼을 교사가 화해시킨 것을 두고 ‘강제로 화해시켰다’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3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도 A씨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빨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어 압박했다.

경찰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된 A씨의 민원 중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2건을 추려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에는 자녀가 다니던 합기도장을 상대로 무작위 진정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합기도 학원에서 급수를 낮추는 등 부정 선수 출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제주도교육감배 합기도대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모 방송사 PD가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아이들을 카메라로 쳤다고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주거침입 사실도 없었고, 해당 PD가 아이와 신체적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또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헌혈증 수십여장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헌혈증은 도내 모 종합병원에 기부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끌어들이면서 학대한 정황도 포착된 것이다.

A씨는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의사 앞에서 아이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분류했다.

아이들에게 강제로 유서를 쓰게 한 행위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유서에는 ‘저의 죽음으로 OOO 교사, OOO 교육감 꿈에 나타나 복수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는 자신이 스스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용된 문구나 단어가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별개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비용을 물기 위해 자녀 명의로 파산 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 자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A씨는 대리인 자격이었던 점을 악용한 사례다.

아내 B씨 역시 헌혈증 편취와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외하고 A씨와 같은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가 구속됨에 따라 자녀들은 현재 아동전문기관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서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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