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공소장은 눈 나쁜 검찰의 ‘황새식’ 공소장”

“15번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황새식 수사”
“조국 가족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
“누구나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 깨닫게 해”
조국 진술거부권 비판 보도에
“황교안 묵비권은 시비 안 걸면서
조국만 비판하는 건 정파적 보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과 관련해 “15번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국제 인권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에 대해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면서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면서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랑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되면 혐의가 15개로 늘어났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별장 성접대 의혹 속에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서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다”고 비판했다.

北선원 강제북송 논란엔 “文이라서 비판”
“재판하면 우리 세금으로 밥 먹여야 해”
“자기 집 방 하나 내주던가” 정부 옹호
국제앰네스티 “韓, 국제인권 규범 위반”


유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면서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남측으로 온 북한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추방 사실을 알린 당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2명과 관련해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추방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도 북한 선원에 대한 강제소환은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면서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면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