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월만에 경제 ‘부진’ 대신 ‘성장 제약’…경기 바닥 섣부른 판단?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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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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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제공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8개월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진단을 내렸다.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지만 설비 투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지나치게 투영한 섣부른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사용해온 부진 표현을 이번 그린북에서 삭제하고 대신 ‘감소세’와 ‘성장 제약’을 사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고, 6월 이후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표현했다.

●기재부 “수출·투자 등 특정 지표 부진이 확대 해석됐다”

기재부는 부진이라는 표현을 성장 제약 등으로 완화한 근거로 9월 들어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고 설비투자지수도 9월 들어 8월보다 2.9%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가 상승한 것을 들었다. 특히 최근 수출과 함께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지만, 지난 6월 -9.3%, 7월 -4.8%, 8월 -2.9%, 9월 -1.6% 등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소비자심리는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실적은 상승, 전망은 하락했다”면서 “9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지수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진’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애초에 부진과 성장 제약 등을 뚜렷히 구분하는 선언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부진 평가도 수출과 투자 등 특정 지표에 대한 것이었고, 그동안 특정 지표에 대한 평가를 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 들어 우리 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외면하고 부진 표현으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3분기까지 발표된 실물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석은 국내 경기가 오랜 부진 끝에 저점에 도달했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표가 부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수출과 건설투자가 감소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정상적 잠재성장경로(연 2.5~2.6%) 밑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 판단”이라면서도 “경기가 저점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외 여건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관련 지표  기획재정부 제공

▲ 수출관련 지표
기획재정부 제공

●KDI 부진 진단과 달라…경제 상황 횡보에는 인식 유사

하지만 기재부가 경기 부진 표현을 삭제한 것은 지난 7일 KDI가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수출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경기 부진 표현을 고수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수출의 경우 10월에는 지난해 동월보다 14.7% 감소했고 감소 폭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2.1%), 석유제품(-26.2%), 석유화학(-22.6%)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이밖에 3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다. 생산분야에서도 건설업이 2.7% 하락을 주도하면서 9월 전(全)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4% 줄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여부를 놓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KDI의 경우 설비 투자 감소폭이 줄어든 것보다는 수출,투자의 감소 자체를 놓고 경기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지난 13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4분기 민간 투자와 재정집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할 수 있고 우리 경제가 현 시점에서 저점에 가까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는 기재부와 KDI가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선 “부진 표현 거둘 근거 없다…섣부른 판단” 비판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월대비 1.2%,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다. 소매 판매 감소폭은 21개월만에 가장 컸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거론되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분쟁 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설비 투자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지표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한다는 말은 사실상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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