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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네모녀’ 재발 막는다...“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 연계 강화”

‘성북구 네모녀’ 재발 막는다...“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 연계 강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15 16:12
업데이트 2019-1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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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고로 성북구 네 모녀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 가구의 형편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각 가구가 처한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함께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34만명,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하기 쉽다”며 “주변을 살피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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