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뒤죽박죽 입시개혁보다 현상유지가 낫다/이창구 사회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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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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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구 사회부장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14일 정시 전형의 핵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다. 고교 생활의 모든 것을 8시간 만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안타깝게도 수험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능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입시 전형 중 하나다. 전국의 모든 응시생이 똑같은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고 기계가 채점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 시험을 많은 이들은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다. 기계만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 준다고 믿는 ‘불신 사회’의 모습이 수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중국보다는 낫다고 여기면서도 대입 시험만큼은 중국이 부러웠다. 1000만명이 응시하는 중국식 수능인 가오카오(高考)는 성과 직할시가 알아서 출제한다. 압권은 마지막날(6월 8일) 치르는 작문 시험. 2017년 간쑤성·랴오닝성·충칭시가 공동으로 출제한 ‘두보, 루쉰, 마오쩌둥의 시(詩) 3개를 재해석해 새로운 시를 쓰라’는 논제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각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작문은 인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된다. 가오카오 작문은 중국 필력의 보루로 여겨진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이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물림의 핵심 고리로 교육 불평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수능 확대를 제시했다. 수능 확대는 수많은 사회적 쟁점 가운데 다수 여론이 지지하고 자유한국당까지 적극 찬성하는 보기 드문 정책이다.

하지만 수능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모든 교육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교육 공약 1호였던 ‘고교 학점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힘을 빼놓아야만 실현할 수 있다. 국영수 문제풀이가 수능 교육의 핵심인데, 수능 확대 국면에서 어떤 학교가 학생에게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수능이 확대되면 강남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고교 서열화와 지역 서열화가 더 공고해질 텐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교육 개혁에 별다른 결기와 추진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애초 약속했던 수능 절대평가화는 돌연 수능 확대로 바뀌었고, 고교 학점제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임기 이후인 2025년으로 미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형 비율이 조정되는 2022학년도에 수능의 힘만 키워 놓고 고교 학점제 도입과 고교 서열화 폐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묻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고교 및 지역 서열화가 강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게 뻔하다. 수능의 기계적 공정성 탓에 많은 이들은 수능이 ‘흑수저’에게 유리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게 많은 연구의 공통된 결과다. 지방 일반고가 수능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이유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의 본질인 구조적 불평등은 수능 강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말로 교육 개혁을 이루고 싶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 줬던 의지보다 몇 배 더 결연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멈추는 게 낫다. 수능 반영 비율을 30%로 묶고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고교 서열화 해체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

window2@seoul.co.kr
2019-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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