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신혼부부인가?’

최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서울시 혼인가구는 2012년 7만 1000가구에서 2018년 5만 2000가구로 줄어, 비율로 보면 7년간 27.5%나 감소했다. 서울의 출산율은 2018년 ‘0.76’으로 전국 평균 ‘0.98’에 한참 떨어진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경기도의 약 2배에 달하지만,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기준은 동일하다. 2040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이 뽑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문제’이며, 인구총조사에서 서울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 역시 ‘주택’이다. 9세 이하 인구의 전출은 부모세대인 30~40대 인구의 전출과 맥락을 같이한다. 혼인감소, 출산율, 주거비 부담, 인구감소 형태 등 모든 통계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 집중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 1만 4500호, 금융지원 1만 500호 등 연간 총 2만 5000호 지원계획을 포함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간 혼인하는 신혼부부 약 5만 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대폭 개선했다. 본인부담 금리를 연 1%까지 낮추고, 다자녀 가구 금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서울시 주거정책에 포용성까지 녹여 담았다.

자세한 정보는 연말에 오픈하는 ‘서울 주거종합포털’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시도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하고, ‘내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자가진단할 수 있다. 포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그리고 25개구에 분포된 주거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해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사실혼 지원, 소득기준 완화, 자산검증 규정 등에 대한 일부 논란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주거비 수준, 각종 통계와 지표, 그리고 ‘집에 대한 절박함’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통해 본 신혼부부의 주거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그리고 공고히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