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조사 나섰지만 평가 빨간불

FATF, 내년 2월 테러자금 조달 등 평가
당국 “국제기준 높아 좋은 결과 안심 못해”
4월 최종결과서 기준 미달 ‘점검대상’ 땐
환거래 수수료 올라… 수출 금융비용 증가내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테러자금 조달 금지 및 자금세탁 방지 정책 운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실무그룹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해 기준치에 미달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수출기업 금융비용 증가라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북핵 자금 조달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 것도 FATF 평가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FATF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유엔이 북핵자금 조달 등 ‘확산금융’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확산금융에 악용될 위험도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건 최초”라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확산금융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갑자기 북핵 자금 조달 위험성 평가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국내에선 우리나라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문제에서 다른 나라보다 깨끗하다고 판단하지만 국제 기준이 높아 FATF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다”며 “FATF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FATF의 한국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최종 발표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8개국이 정회원인 FATF는 회원국별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 정책 운영을 예방 조치, 사법 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 협력, 투명성 장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결과를 토대로 정규 후속 점검(1단계), 강화된 후속 점검(2단계), 실무그룹 점검 대상(3단계)으로 회원국을 구분한다.

실무그룹 점검 대상이 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신용장 개설이나 무역대금 결제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환거래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출기업엔 금융비용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터키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2년 10월 FATF는 터키가 국제기준 이행에 부진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듬해 2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터키가 제재 대상이 되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도 주가 하락를 비롯해 터키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FATF의 제재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성이 낮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탈세와 불법 사행 행위, 금융 사기, 가상 통화 등 9개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확인됐다. 정부는 한국이 테러 중계 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외국인 체류자와 밀입국자 증가, 테러 위험국으로의 송금 증가도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9개 테러 위험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2016년 5억 9569만 달러에서 2017년 19억 758만 달러로 1년 새 3.2배 급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