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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유명희, “RCEP에서 쌀 개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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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1-11 17:13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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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쌀은 아예 개방 대상이 아니다.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쌀을 양허대상으로 요구한 나라가 있었냐”는 질문에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였다. 이어 “동남아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대한 농업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이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호혜적인 교역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가 (규제)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미국 측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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