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 성적표라는 환상/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1-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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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카고대학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가 현재 나타나는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39명 중 32명이었고, 반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집권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 시도 역시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부정확한 평가에 그치기 쉽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책의 시차 문제다. 정책은 준비하고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정책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사람들의 선택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가 전체 경제에 나타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경제지표 변화는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들의 영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으로 인해 준비 과정이 더 짧은 상태로 집권했고, 국회에서도 충돌이 많아 정책 기획과 실행이 더 어려웠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삶에 생긴 변화가 그 정책 때문인지 다른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지표가 움직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출산율 감소와 인구구조의 노령화, 결혼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한국 방문 관광객의 추이, 부동산 시세 및 임대료의 변화, 간편식 산업 및 배달 업계의 활성화 등이 모두 제각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꼭 집어서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은 그대로 일어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고용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가상의 결과물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과 현실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편이다.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 국제무역이 감소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아주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인 앤드루 양은 미국의 경제적 성과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GDP) 외에 불평등, 가계부채, 결혼 및 이혼율, 기대수명과 같은 수치화가 비교적 쉬운 것들 외에 행복, 환경, 정신건강 같은 것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 이념적 가치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타파와 개인주의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표도 현재 국가의 경제 및 생활 수준의 현실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위에서 말한 여러 한계 때문에 현 정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다. 여러 학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이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본 정책들도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일은 현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 성적을 평가한다는 시도의 상당수는 고대 왕국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 왕의 목을 베어서 제단에 바쳐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를 어설프게 정권에 대한 평가로 재단하지 말고, 정권을 초월해 장기간에 걸쳐 정책의 사후 평가를 하고 현재 환경을 진단해 새로운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2019-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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