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北 상황 변화 대비 지적엔 “공감한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북미 대화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국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어긋나면 국면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 대표의 지적에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북미 정상간의 ‘하노이 노딜(No deal)’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 대통령의 인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핵 능력의 80%라고도 하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최소 50%라고도 하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하는 가운데 뜯어내겠다면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인데 하노이에서 그것이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심 대표의 촉구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 여러 설명을 했다”면서도 “국익과 관련되어 있어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이날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공동기자간담회에서 “북미 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실마리를 찾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