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병제 도입,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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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제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에 보냈지만,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자체는 맞다. 그러나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은 병역에서 제외되는 ‘유전 면제, 무전 입대’라는 불편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방의 의무에 칼을 대는 ‘원 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개헌은 보다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복무인원 부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병역은 평등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유승준 사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대변한다. 모병제는 장단점이 뚜렷하고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로 전환할지 그 선택의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서 표를 얻기 위한 반전 카드로 다룰 사안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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