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이 띄운 모병제… 정의당 “공론화할 때” 국방부 “검토 안해”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2:0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5년 징집인원 부족… 정예강군 길로”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한국 “총선 포퓰리즘” 민주 “공약 어려워”
정경두 “장기적 관점서 심층 연구할 것”
전문가 “급여 등 개선 없인 효과 적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모병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지면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논리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해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심화되는 병력 부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첨단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장기복무자 위주로 숙련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 중 60%가량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입대 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인구 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구원이 세 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책위에 보냈는데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당내)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공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며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과 한국군의 복지시스템은 큰 차이가 있다”며 “모병제를 하려면 계급별 정년이 없는 미군처럼 안정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와 높은 급여 등 복지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모병제를 택한 일부 국가의 지원율도 하락하는 추세”라며 “사회 취업의 기회비용을 대체할 만큼 군에 지원할 매력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시에는 결국 동원예비군 전력이 중요한데 30만~40만명 수준의 모병제 아래에서는 예비군의 부족으로 북한과의 전력 차가 드러날 것”이라며 “첨단무기 위주의 군 구조 개편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보유하는 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08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