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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하루 평균 851건… ‘정치개혁’ 목소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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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1-07 00:3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청와대, 2년 2개월 데이터 분석

홈페이지 69만건 게재… 2억명 다녀가
답변 위한 ‘20만건 동의’는 0.018% 그쳐
‘한국당 해산’ 183만명 단일 청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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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68만건이 넘었고, 가장 많은 청원 분야는 ‘정치 개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무 답변 대상인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124건으로 전체의 0.018%에 불과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6일 국민청원 관련 통계를 모은 ‘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소책자를 공개했다. 소책자에는 국민청원 개시일인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10월 20일까지의 기록이 담겼다. 26개월간 올라온 국민청원 수는 모두 68만 9273건, 방문자 수는 1억 9892만 4450명이었다. 청원에 대한 ‘동의’ 표시 건수는 9162만 7244건이었다. 하루 평균 24만 5586명이 게시판을 찾아 851건의 청원을 접수했고 11만 3120명이 동의 의사표시를 했다.

분야별로 정치 개혁에 가장 많은 청원이 몰렸다. 다만 국민들이 동의한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인권·성평등 분야의 청원이 1위를 차지했다. 단일 청원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으로 183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는 33만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원 수’ 분야별로는 정치 개혁이 18%로 가장 많았고, 기타 12%, 인권·성평등 10%, 안전·환경 7%, 외교·통일·국방 6%, 교통·건축·국토 6% 순이었다. ‘동의 수’ 분야별로는 인권·성평등이 20%로 1위였고, 정치 개혁 12%, 안전·환경 11%, 기타 10%, 문화·예술·체육·언론 8%, 보건복지 6% 순으로 청원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민청원 사이트 방문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가 29.3%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6.1%, 35∼44세 20.4% 등으로 18∼44세가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4.5%, 여성은 45.5%였다.

연령별 관심사를 보면 18~24세는 인권·성평등 분야의 청원에 관심이 높았다. 25~34세는 정치개혁과 인권·성평등, 육아·교육 분야에 관심을 표출했고, 35~44세는 정치 개혁 및 안전·환경 분야가 주관심사였다. 45~54세는 60%가량이 정치 개혁 분야에 집중됐고, 55~64세 및 65세 이상도 정치 개혁 분야 청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인권·성평등 청원에 민감하게 반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특정 빙상 선수들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등에 공통적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세대별로는 직면한 취업, 육아 문제를 비롯해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세대별 여론이 엇갈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요청’은 35~44세(4위)와 45~54세(2위)에서 ‘동의 수’ 상위에 올랐지만, 55~64세에서는 ‘조국 임명’(3위)과 ‘조국 임명 반대’(4위)가 팽팽했다. 65세 이상에선 ‘조국 임명 반대’가 3위에 올랐다. 이외 25~34세에서 ‘조국 임명’이 8위에 불과했고, 18~24세는 아예 순위에 없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정치 개혁에만 관심도가 몰린 것을 두고 정쟁의 장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법제도 개선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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