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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톱다운 방식 해빙 돌파구 마련… 차관급 협의 가능성

한일, 톱다운 방식 해빙 돌파구 마련… 차관급 협의 가능성

임일영 기자
임일영,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1-04 22:34
업데이트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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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깜짝 단독환담’ 의미·전망

두 정상, 실질적 관계진전 방안 도출 희망
최악 치닫던 한일, 반전 모멘텀 될지 주목

日언론 “아베, 文에 한일 협정 준수 요구”
징용해법 여전히 평행선… 급반전 미지수
23일 종료 앞둔 지소미아 첫 시험대 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여 만에 직접 소통에 나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톱다운’ 방식에 더해 반전 모멘텀을 맞을지 주목된다.

4일 태국 방콕에서 ‘깜짝 단독환담’이 이뤄진 배경에는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미리 협의되거나 한 게 아니다”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눈 만큼 해빙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냉랭했던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비교하면 두 정상이 사전 정지작업 없이도 단독환담을 가진 것 자체를 진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외교부 간 공식채널로 진행되는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 방안의 도출을 희망했고, 필요 시 고위급 협의를 갖자는 데 공감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외교부 국장급 채널을 격상해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차관급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급반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정도”라며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입장 차가 커 당장 해결되기는 비관적”이라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외교적 수사에 그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첫 시험대는 종료 시한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될 전망이다.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 기류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일 일본 매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이는 강제징용 해법이나 수출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본의 기조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일 정상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오랜만의 만남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방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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