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빈 자리 민간이 못 메워
4분기 1% 반등해야 연간 2% 성장 가능
기대 난망…“수출 감소폭 준 건 희망적”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연간 성장률 2% 전망조차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둘 사이의 오차는 보통 0.1%포인트 안팎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결과다.

일본여행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국외소비)과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GDP 내에서 민간 소비가 정부 소비로 이전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덕에 0.5%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는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수입은 0.9% 늘었다.

이날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0.5∼0.6%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한 점이 꼽힌다.정부가 2분기에 추경 등을 통해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성장률이 반등했지만, 3분기에는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다.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재정지출의 빈 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분기에 1%로 반등해야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는데, 현 추세로는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1분기 -0.4%에서 2분기 1.0%로 반등한 것은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효과가 컸지만, 4분기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0.1% 증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기여도 중 내수는 별로 안 좋지만,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게 희망적”이라며 “물량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다”라고 말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지난해 3분기(2.0%포인트) 이후 1년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