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3+3,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공수처법은 타협 여지… 30일 재논의 예정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포함된 ‘3+3’ 회동에서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됐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3+3 회동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3당 협의기구로, 그간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등과 관련돼 각 당이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 등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진지한 이야기를 한 자리였다. 하지만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극한 대립각은 없었다는 의미다.

이날 이보다 앞서 여야 3당은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실무협상을 열었다. 입장 차는 여전했지만 대타협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지만 한국당 쪽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정치 여건이 된다면 (타협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다양한 지적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일단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그래서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성토하며 선거제도 개혁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뭐냐. 선거제 개혁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밝힌 사법개혁안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에 대해 “여당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29일 자동 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데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