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청와대 “정시 비중 확대 비율 아직 정해진 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정시 확대는 없다”는 교육부의 종전 입장과 달리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는지’를 물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부가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만든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능 상대평가와 함께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이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수능시험 위주로 뽑는 정시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공론화위는 밝혔다.

이 공론화위 결정을 토대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7일 대학이 수능시험 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에 정시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면서 현재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