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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文 대통령, ‘정시비중 상향’ 승부수 꺼낸 까닭은?

[뉴스분석]文 대통령, ‘정시비중 상향’ 승부수 꺼낸 까닭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0-22 11:52
업데이트 2019-10-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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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국민열망 밑거름 삼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회복

현정부 교육기조와 배치... 다수국민 “정시가 공정” 감안

“검찰개혁 멈추지 않겠다”며 야권에 공수처법 처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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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의혹으로 사회지도층의 대입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밑거름 삼아 남은 2년 반 동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인적쇄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거둬 청와대에 등을 돌린 중산층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상당부분 배치된다는게 교육계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핵심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인데,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수능의 축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학부모 등 대입 당사자들의 혼란은 물론, 전교조 등 진보 교원단체와 보수 성향인 교총마저 정시 30% 이상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만큼 교육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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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9. 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9. 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뒤에도 당정은 정시 비중 확대에는 선을 그어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보다 민감한 이슈인 정시 확대안을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감안한 배경에는 민심이 자리잡고 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보듯, 다수 국민이 정시가 그나마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원칙’ 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 해소 외에도 ▲공정경제 ▲채용비리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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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도중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만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019. 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도중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만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019. 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와 맞물려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을 교집합으로 한 협치의 손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으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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