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은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을 놓고 정부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행 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노후소득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3의 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서 바통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로 넘겼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든 정부든 단일안을 제시해야 연금 개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연금 개혁 논의를 피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국감 때만 해도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감해하던 박 장관이 20여일 만에 정부 단일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 이후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은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을 놓고 정부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