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브렉시트 혼돈에 북아일랜드 위기 고조

영국 국민의 52%가 유럽연합(EU) 탈퇴에 찬성표를 던지며 브렉시트가 추진된 지 40개월이 지났다. 당초 지난 3월 성사됐어야 할 브렉시트는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고자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보류되며 브렉시트는 내년 1월 31일로 또다시 연기될 상황에 처했다. 거듭된 연기의 배경에는 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한 북아일랜드가 있다. 영국 연방의 하나인 북아일랜드는 과거 영국 잔류파와 독립파로 나뉘어 오랜 갈등을 빚은 역사가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행·통관 절차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북아일랜드는 왜 브렉시트의 ‘복병’이 됐나

영국이 브렉시트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북아일랜드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영국 본토(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와 달리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탈퇴는 EU 관세동맹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만 아일랜드와 310마일(약 500㎞)에 이르는 국경을 마주한 북아일랜드가 EU 관세에서 탈퇴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양국 사이의 국경은 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국경’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제재 없이 사람과 물자 모두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에 이러한 평화가 찾아온 건 불과 2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영국계 신교도의 비율이 높은 북아일랜드는 20세기 아일랜드가 독립할 당시 영국 연방에 남기로 했는데, 내부에서는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는 구교도와 영국과의 결속을 주장하는 신교도가 수십년간 갈등을 빚었다.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1972년 ‘피의 일요일 사건’이 터지면서다. 아일랜드계의 시위를 진압하러 온 영국군이 시위 중이던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며 14명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후 30여년간 3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북아일랜드 분쟁은 1998년 벨파스트협정(성금요일협정)이 체결되며 겨우 봉합됐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인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이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아일랜드섬 안에서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을 보장했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안정을 깬 장본인이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EU 잔류에 표를 던진 북아일랜드 주민은 55.8%에 달했지만 이들도 ‘(영국)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북아일랜드 달랠 ‘복안’이 없다

영국 의회에서는 북아일랜드의 여러 정당 중 친영국파이자 강경한 연합주의 노선을 띤 민주연합당(DUP·10석)만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북아일랜드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아일랜드 신페인당(7석)은 민족주의 성향으로 영국에서의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명부는 올라가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을 가릴 때도 이들의 숫자는 제외한 채 계산된다.

DUP는 영국 의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017년 총선 결과 집권당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연정을 구성하게 됐다. 그러나 DUP는 메이 전 총리가 EU와 맺은 합의안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백스톱(안전장치)이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와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DUP는 지난 17일 EU와 존슨 총리가 극적으로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반기를 들며 제동을 걸었다.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도록 했는데, 이는 북아일랜드가 EU의 상품 규제를 따름으로써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규제 국경’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영국의 미래 무역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는 다른 지위를 갖게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당초 존슨 총리는 취임하기 전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에 다른 관세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영국 연방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그러한 법안을 승인하거나 승인해야만 하는 보수 정권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도 종국에는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남겨 두는 것을 택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가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영국 연방의 결속보다 브렉시트를 감행하는 데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또 북아일랜드 의회에 2024년부터 4년마다 EU의 관세체계 안에 남을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17년 총선 이후 DUP와 신페인당의 갈등으로 기능이 정지돼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북아일랜드 의회는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조심스레 지지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존슨 총리가 오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한다면 북아일랜드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드보더에 회의적인 DUP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나쁜 합의’보다는 오히려 노딜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리 루 맥도널드 신페인당 대표는 지난 7월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 연방을 탈퇴하고 아일랜드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DUP와 날을 세웠다. 양당이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에서 북아일랜드 전체를 만족시킬 브렉시트 합의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일랜드와 통일” 무장단체 세력화 키워

브렉시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북아일랜드 내부의 반체제 공화주의 단체들도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다. 북아일랜드 분쟁 당시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던 ‘IRA’(아일랜드공화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신(新)IRA’의 부상이 대표적이다.

신IRA는 올해 1월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의 법원 건물 바깥 차량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과 3개월 뒤 기자 리라 매키가 반체제 공화주의자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됐다. 피의 금요일 당시 남동생을 잃었던 케이트 내시(70)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폭력 사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벨파스트 퀸스대 역사학자인 에몬 피닉스는 브렉시트에 따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북아일랜드의 평화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브렉시트 논의가 진행된 지난 3년간 북아일랜드는 급작스러운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브렉시트가 북아일랜드 무장세력의 정치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아일랜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약물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무장세력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이들을 ‘아일랜드와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IRA의 한 회원은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는 우리로 하여금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아일랜드섬이 영국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한다”며 “브렉시트라는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태만”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