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 이후 교육 공정성 강화가 화두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대입 정시 확대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많은 국민이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곧 교육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앞서 민주당의 박용진·김병욱 의원 등도 정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공정성 복원을 위한 교육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소위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이미 정시 확대를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은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시 확대 비율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정시 확대까지 거론되면서 교육 개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