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증인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당시 NSC 의장… 이동경로 등 구체적
朴탄핵 이틀 전, 쿠데타 디데이로 잡아
황대표 당시 문건 몰랐다면 무능한 것”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새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서 삭제됐던 내용이 들어 있다며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 의장이었는데 NSC를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며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을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로 잡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해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문건 유출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보다 더 가열찬 실행계획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NSC 의장으로서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며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