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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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지… 군령 기본개념 없는 문건”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 없이는 안 되는 사안”
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가짜뉴스”
[국감]정경두 장관,  ‘이적행위’논란 ‘속타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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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정경두 장관, ‘이적행위’논란 ‘속타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1/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늘 인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2019.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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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2019.10.21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소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9.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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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소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9.10.21 연합뉴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정의당은 황 대표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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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단 임태훈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라면서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은 사실관계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연루 의혹,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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