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발언 “공수처는 공정수사청” 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갖고 오기를 희망한다”며 “합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게다가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며 “정권의 장기집권용 운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로,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 주장대로)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며, 공포수사청이 아니다”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준 고언을 국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회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이 있으니 활용해야 하고, 완화된 통화정책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규제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도 적기에 통과 시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